[사설]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조기 완료한 울산시의 특급 행정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신공장 건축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하고 오는 9월 착공한다는 소식이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울산시가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친 덕분이라고 한다. 규제개혁의 성패가 관청과 일선 공무원의 적극 행정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2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 55만㎡에 연면적 33만㎡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올해 착공해 2025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는 만큼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960년대 산업단지 조성 당시엔 없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을 새로 적용해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 철거·이설 및 대체 시설 건축, 진입도로 개설, 국·공유지 점용 및 사용 협의 등도 난제였다.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접한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소속 공무원 두 명을 현대차에 파견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토록 했다. 기존 방식이라면 설계, 영향평가, 허가, 문화재 조사, 부지 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만 전담 공무원들은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절차를 중첩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10개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적도 있다고 한다.

울산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때문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삼성SDI 에쓰오일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등으로 전담 공무원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니 더욱 고무적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려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울산시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