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형 성장···전방위 지원과 모래주머니 제거로 기업 활력 높여야

[서울경제]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하며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6%로 1분기(0.3%)에 이어 소폭 성장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성장률도 0.9%로 한국은행 전망치(0.8%)를 간신히 웃돌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활기를 띠는 듯했던 내수가 줄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도 뒷걸음질했다. 수출은 2분기에도 1.8% 감소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수입 역시 4.2%나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간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순수출이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장부상 숫자만 좋아진 ‘불황형 성장’에 머무른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도 없다. 수입 감소는 2분기 국제 유가 안정세와 내수 및 투자 부진에 따른 반사 효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은 상반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으나 하반기에는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무지출 챌린지’ ‘1만 원으로 하루 살기’ 등이 유행하고 ‘휴포자(휴가 포기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내수 부진의 장기화를 시사한다.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그나마 간간이 들려오는 투자 소식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국외 투자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처럼 인공지능(AI) 특수만으로는 메모리에 편중된 우리 반도체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민간 부문이 부진할 때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도 재정 악화로 손발이 묶인 상태다. 결국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구호처럼 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모래주머니 제거 등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규제 혁파야말로 돈 안 드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정부는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과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등에 실패한 것이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교훈 삼아 산업구조 개편과 부실 기업 옥석 가리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