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측근' 이상민 탄핵 기각…野 '책임 공세' 부담

대통령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비판
野, 李 장관 자진사퇴 촉구

대통령실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방문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월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윤 대통령.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25일 이태원 참사 관련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이 장관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대통령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그러나 야권과 유족들이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이 장관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여론 향배에 따라 정치적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2월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20여분 만에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상당히 대조된다. 지난해 10월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여야 책임 공방이 뜨거웠던 가운데, 공식 입장 표명에 따른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조로 이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다. 약 세 달 간 이어진 '이태원 참사 정국'에서 야당이 해임건의안에 이어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가결까지 성사시키며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로, 최측근 감싸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가 인용됐다면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그 부담은 줄었다. 또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되받아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이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 밝히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 /장윤석 인턴기자

헌재 결정으로 이 장관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내각에 다시 합류하게 됐다. 이 장관은 업무 복귀 첫 일성으로 "참사와 관련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자진사퇴 없이 직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 복귀를 기점으로 야권의 책임 공세가 거세질 경우 윤 대통령에게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으로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참사 진상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