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SNS로 교실 붕괴”

KBS 2023. 7.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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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너진 교권 앞에 스승의 은혜는 빛바랜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계 역시 심각한 ‘교실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는데요.

그 해법, 어떻게 찾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학부모로서 최근의 교권침해 문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앵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우리나라의 인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였는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교권침해’라는 문제에 봉착한 셈입니다.

교실 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우리만의 특수한 문제입니까?

[앵커]

SNS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SNS가 어떻게 ‘교실 붕괴’를 불러왔다는 겁니까?

[앵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치를 취할 순 없었던 겁니까?

[앵커]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들까지 지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까?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또 활용하느냐는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플랫폼 자체에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앵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교실 붕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앵커]

미국 내의 고민을 지금 짚어보는 건, 우리의 ‘교실 붕괴’ 문제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서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방어권을 부여합니까?

[앵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에겐 대응할 수단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죠.

변호사님께서도 관련한 소송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앵커]

국내에서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에 또 다른 갈등이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꼭 필요한 논의,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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