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례적 법정 부부 싸움 "제 의사 아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대립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는데 변호사 해임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경민]

이게 형사공판이잖아요. 형사공판에서 부부가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서로 싸운다.

[앵커]

보통은 힘을 합해야 되는...

[신경민]

이게 사법사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일이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 법정에서 부부가 서로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형사 법정이 아니라 이혼 법정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변호인을 누가 계약을 했건 그 변호인은 누구라도 계약해 줄 수 있죠. 그건 부인뿐만 아니고 친구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꼭 본인이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해임 결정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신임을 결정하는 문제는 피고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혐의에 관련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도 아버지도 아들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앵커]

이런 사례를 처음 봤다.

[신경민]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고요. 이건 아마 두고두고 회자가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 특히 오늘 공판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갔다 하면서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참고인 진술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공판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이 진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다 굉장히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앵커]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신경민]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부부싸움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후쯤 되겠는데... 일주일 안에는 열리겠죠. 오늘 오후에 열릴 뻔했는데 오후에 결국 이게 사실상 속개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인들이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진술의 진위에 해서 다시 또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구나. 뭔가 모르지만 정치적 갈등이 여기 잠복돼 있구나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돼버렸습니다.

[앵커]

뭔가 물음표들이 따라붙는데. 검찰도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오늘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 변호인단의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부인은 남편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앞으로 재판을 가족 도움 없이 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봐서 어떤 상황으로 추측하십니까?

[김영우]

저는 간단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화영 부지사는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했고 또 검찰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부인의 탄원서 이후에 또 옥중편지를 쓰면서 번복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보다는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단독범행이 되는데 형벌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남편을 굉장히 어려운 법적인 상태로 몰아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 부부 관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해임도 그렇고 오늘 법정에서 남편을 상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저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찾아가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고독한 겁니다. 혼자예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최후의 결정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닌가, 부인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저는 이게 조만간에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화영 부지사의 입에 달려 있는데 결국 이화영 부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 부지사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또 배우자는 왜 남편과 반대 의견을 계속 노출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 : (아까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관련 심정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남편분이랑 입장이 다른 게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서의 입장은 일단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입장과?) 네. 고맙습니다.]

[앵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 전 부지사 진술 변화가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다. 배우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변호인단도 의견이 둘로 나뉜 상태라는 거죠?

[신경민]

변호인단이 원래 변호인단이 지난 10개월 동안 했던 변호인단이 있고 그 뒤에 새로 충원이 된 변호인단이 있는데요. 지금 저 부인이 해임하겠다고 하는 건 원래 10개월 동안 쭉 했던 그 변호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변호인단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엇갈리는 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뀐 거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진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이화영 전 지사가 하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요. 결국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보여준 게 다음 재판의 전조 비슷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부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이 전 부지사의 입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게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옥중편지가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호인단 해임 관련해서 오늘 부인이 하려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옥중편지에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게 맞느냐. 아니면 원래 검찰에 진술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 것이 맞느냐. 이게 진실 여부가 큰데.

[신경민]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게 오늘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재판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될 건데요. 지금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봐서는 부부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원래 취지의 발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김영우]

그리고 법적으로도 옥중편지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적인 편지고 검찰 앞에서 또는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남보다 더 남처럼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정 안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그런데 1차적으로 탄원서와 옥중편지를 통해서 살짝 돌려놨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그래가지고 변호인단까지 여러 가지 기밀 유출이다 해서 부인이 본인 뜻에 따라서 그냥 해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이재명 또는 당을 구해야 된다. 그게 먼저 있는 것 같고 남편이 오히려 여러 가지 중형, 엄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심리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결국 심리적으로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검찰 앞에서의 진술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두 분 다 전망하시길 오늘 법정 다툼을 봤을 때는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지금 부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신 상황입니다. 다음 재판이 열렸을 때 정말 어떤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우,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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