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상민 탄핵안 왜 만장일치 기각됐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영우,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헌재의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이었는데요.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장일치 기각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예상하셨습니까?

[김영우]

만장일치까지는 몰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측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장일치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재 판결을 어떻게 겸허하게 잘 해석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급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죠, 민주당이. 그래서 결국은 167일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의 업무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자성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헌재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또 계속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김영우]

그렇죠. 일단은 업무 복귀 빨리 하는 게 맞고 지금 피해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당도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자축 분위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힘을 쓰면서 업무 공백이 여태까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이상민 장관이 빨리 복귀해서 제대로 안전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겠죠.

[앵커]

여야 공히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헌재가 사전 예방 부분 또 사후 대응 부분 그리고 사후 발언 부분 관련해서 판단했는데.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예상은 물론 했고요. 그리고 이 기각 결정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대한 법률 위반이 헌재가 일관되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 내놓는 판단기준이에요. 그것이 국무위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지금 탄핵을 받아들인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각한 것도 있는데. 기각을 했을 때의 이유도 또 인용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의 이유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재한을 하는 곳이라고 일반이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률을 해석하는 곳이고 그런데요. 분명히 법률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탄핵에 있어서의 기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헌재가 쭉 내놓는 결정문을 보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사후 발언을 놓고 문제가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러는데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보는 거니까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성실의무도 있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도 있는 거고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긴 한데 중대한 법률적 위반은 없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여야가 잘 해석해서 금방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겼다, 된 거다.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헌재의 결정문 17페이지짜리를 읽어보면 분명히 정부가 놓치고 있는 거 특히 이상민 장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앵커]

오늘 결정문에 숨겨진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족들은 국가가 국민을 외면했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상민 장관 퇴진운동 지금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과 국가가 지금부터 이런 유족들을 위해서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굉장히 어렵죠. 유가족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물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도덕적, 정무적, 정치적 부담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유족들은 잘 상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 또 정치권에서는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거 또 바라는 것,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느냐. 지금도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요. 피해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또다시 업무 공백을 가져온다든지 장관 궐위 상태에서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든지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의 판결, 판단으로 이제 일단락 짓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야당도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서 단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쨌거나 정부는 그런 유가족 그다음에 또 다른 폭우 피해와 관련한 많은 유가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쟁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쟁은 금물이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에 복귀하면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탄핵심판은 선고하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오늘 바로 업무에 복귀했고요.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배, 3배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

재난 대응 체계 재정비에도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족들 물러나라.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도 사퇴하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신경민]

그런 얘기로 들려요. 만약에 본인이나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그만두는 게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 정말 인기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해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진짜 요즘 말로 1도 없다고 보여요. 다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이상민 장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국가가 과연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이태원 사태도 그렇고요.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요. 해병대 젊은 사병이 죽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이초등학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국가의 태도 그리고 이 문제의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과연 금방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과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룰 태도와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를 점검을 하고 고쳐 잡아서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런 태도가 왜 나올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뭔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번 경고가 나온 거니까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목적에 안 맞는 탄핵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우]

사실 이상민 장관은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퇴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 공백이 또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재난재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건 국무위원이 업무 공백을 가져왔으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고는 보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 내일을 생각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장관이니까요. 그리고 장관 스스로도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헌재 판단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 더 겸허하게 잘 판단하고 어느 정당이 정말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가는가를 국민들은 보겠죠. 여기서 이겼다, 졌다의 그런 기준으로 헌재의 판단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앞으로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소추부터 생각하고 심판하자, 정치적으로. 이런 판단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것이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부터 어느 정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국민들이 보고 다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여당은 어쨌든 조금 전 말씀드린 대통령실 입장하고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야당은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탄핵을 주도했었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는데 전현직 원내대표 사이에는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약간 차이가 있죠. 당시의 원내대표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당시의 전술, 전략적, 정치적 결정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도 좀 바뀐 데다가 당시에도 이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 토대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 비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술전략을 그 당시에 잘 썼어야 되는데...

[앵커]

어떻게 했어야 맞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저는 그 당시에 탄핵으로 바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요. 일단 해임건의안은 당연히 냈어야 되고요.

[앵커]

해임건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민]

해임건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더 홍보하고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상민 장관의 자격 없음, 윤석열 정부의 무모함을 드러내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임건의로써 정치적 공격을 더 날카롭고 장기적으로 하는 데서 그쳤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는 정치적 상황과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타격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관이 없어서 수해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괜히 정치적 부담을 갖는 거예요.

[앵커]

당장 오늘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섯 달 이상 공백이었는데...

[신경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시간이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덤터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하고 수해하고 이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지형이 바뀌면서 쓸데없는 부담을 안고 덤터기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정치적 결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공격의 포인트를 더 분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가다듬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업무 복귀한 이상 빨리 수해 복구도 그렇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보수 헌법재판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막 그러는데 만장일치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진영,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업무 복귀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또 다른 갈등보다는 양당 모두 새롭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오늘 두 분 전직 의원의 얘기셨고요. 수해 복구에는 여야가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다 수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여당은 익산을 갔고 야당은 아마 부여로 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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