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출제하고 학원에 문제 판매...드러나는 '카르텔'

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들…10억 가까이 받기도
교육부 "영리 행위 겸직 허가 확인해 징계 회부"
"교원, 특정 학원 수강생용 문제 판매 원천 금지"
수시·논술·방학 입시 캠프 등 편법·불법 점검

[앵커]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국세청에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내신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 가는 대목인데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파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에다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거 확인했습니다.

모두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소 수천만 원에서 10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학원에도 문제를 판 건데, 학교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검증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해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현직 교원의 경우 시중에 일반 판매되는 문제집 저술이 아닌,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 팔면 청탁금지법과 영리 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적발 사례도 범부처가 강력 대응합니다.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다고 거짓 홍보한 사례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전문연구요원에게 수능 문제를 만들게 한 사례는, 원천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시 컨설팅 학원과 논술 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아 영어 학원은 편·불법 운영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다음 달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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