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 의대 만들어줘”…선거 앞두고 신경전 벌이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증원에 합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의과대학 유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건의 지역의대 신설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순천대(김회재 의원 대표발의)·공주대(성일종 의원)·목포대(김원이 의원)·창원대(강기윤 의원)와 전라남도 내 의대설치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모두 각 국립대가 속한 지역구 혹은 인근 지역구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순천대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12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의과대학병원의 소재지를 여수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대 신설 특별법안은 대체로 지역만 다르고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100명~200명 내외의 정원을 두도록 했다.

법안을 낸 의원들은 의료현황 수치를 부각하며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에서 전국 활동의사 현황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인구 수도권의 1000명당 의사수는 3명이지만 경북(1.4명), 충남(1.5명), 전남(1.7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이 수치를 들며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을 예로 들었다. 전국 평균 4.5%인 전원율에 비해 전남은 전원율이 9.7%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 일각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증원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지역의대 신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구 의대 신설이 총선을 앞둔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가까스로 의협 지도부와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지만 의협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를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인데, 복지부가 의대 증원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총선 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자고 하는데, 복지부가 다른 곳에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