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기지개 켰지만 … IMF의 경고음 무시하지 말아야 [사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한 것보다 선방한 것으로 나왔다. 성장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은 반갑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5%)를 상회하는 숫자지만,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수입 감소(-4.2%) 덕분이라는 점에서 '불황형 성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수출(-1.8%)과 민간소비(-0.1%), 설비투자(-0.2%)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는 장마와 그에 따른 수해, 물가 급등이 겹쳐 3분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도 7월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5%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새 다섯 차례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5%를 석 달 만에 낮춘 것으로, 중국(5.0%) 홍콩(4.7%) 대만(1.5%) 등 아시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나친 비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도체 업종 등의 경기 회복 기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와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해온 정부는 하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스스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IMF가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만큼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편다면 하반기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 과감한 조치를 담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