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원 투입’ EU 반도체 법 확정…2030년 점유율 10→20% 목표

현지시각 25일 유럽연합이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 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EU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반도체 법 초안을 마련했는데,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반도체 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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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