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해야”

[KBS 광주]오월 공법단체가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는 오늘(25)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5.18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보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