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도움 호소하는데”…전북 교권 전담변호사 ‘0명’

[KBS 전주] [앵커]

교권침해가 늘다 보니 법적 다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엔 교사들을 도울 전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상반기 전북교육청에 들어온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백 7건.

한 달 평균 15건 정도로, 한해 전 9.3건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교사는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교육에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무고성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권침해를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활동을 침해받았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전북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은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법률적 지원을 바라는 교사들의 요구와는 달리, 정작 전북교육청에는 교사들을 도울 전담 법률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권 전담변호사가 없는 곳은 전북이 유일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교권 전담변호사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세 번째 공모를 해야 할 판입니다.

6급 상당에, 보수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전담변호사의 보수나 직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환/전북교육인권센터장 : "현실적으로 6급 상당의 변호사 찾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 이번에도 채용 당사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교권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사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전현정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