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아시아 의존 낮추려 62조 쏟는다” EU가 작심하고 시행하는 ‘이 법’

독일의 정부 관료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인피니언의 클린룸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 등 세계 칩 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EU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반도체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등에 맞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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