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별 수 없구나”…백약이 무효한 中경제, 결국 부동산 꺼냈다

중국,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개
부동산·내수 활성화에 초점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감축도 지시
홍콩, 선전증시 기대감에 동반 상승

중국 상하이 황푸강변의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24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내수 확대를 제시했다. 7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인 만큼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좀처럼 성장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렸던 만큼 중국 당국이 어떤 부양책을 꺼내들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진행됐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대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지목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주고 성중촌(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고,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주요 도시 내에서 계약금 조건 완화, 대출한도 완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간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 문구는 지난 2016년 중국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 8년간 중국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집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숙이 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부양책 외에 내수 진작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회복이 더뎌지는 첫 번째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으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 단가가 높은 내구재와 스포츠, 문화, 여행 등 서비스 관련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국 회의는 또 중국 경제 최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의 해결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부동산 부문 및 내수 진작 등과는 별개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부양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특별국채 발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통화 정책에 관해서도 “인민은행이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목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에반스 프리차드 싱가포르 캐피털 이코노믹스 중국 경제총괄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빅뱅’ 부양책을 다시 꺼내들어야 할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기업들이 다수 상장돼있는 홍콩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항셍 지수는 정오 기준 전일 종가 대비 3.2% 상승한 1만9258.66로 올라 약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전종합지수는 2%, 상해종합지수가 1.18% 오르는 등 중국 본토 증시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항셍 본토 부동산 지수(HSMPI)의 10개 지수는 11.3% 급등하면서 11월 14일 13.5%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유가 역시 상승세를 그렸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브렌트유 선물은 1.67달러(2.1%) 상승한 배럴당 82.74달러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67달러(2.1%) 상승한 78.74달러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