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버렸더니...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3.5% 줄었다

지난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배출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다.

25일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50만t으로 재작년(6억7810만t)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6% 늘어났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 발전량은 재작년 158.0TWh(테라와트시)에서 작년 176.1TWh로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27%에서 30%로 증가했다. 원전이 늘어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은 줄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가 발표한 ‘전원별 전주기(全週期) 온실가스 배출계수’에 따르면, 1kWh(킬로와트시)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석탄이 820g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바이오매스(230~740g), LNG(490g), 태양광(27~48g), 원전(12g) 순이다. 세계 각국은 원전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할 것인지를 놓고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지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토 면적이 좁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전이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며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는 지난해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규정했다. 택소노미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정부는 올 초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 32.4%까지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