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원 투입' EU 반도체법 확정…2030년 점유율 10→20% 목표

역내 생산시설 확대 등에 초점…아시아 의존도 감소 기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마련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EU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반도체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등에 맞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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