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해임 절차 돌입…야 “방송장악 수순”

김효재 직대, 24일 해임 건의
야 위원 “절차 무시, 법 위반”
시민단체도 “무리한 속도전”

‘언론장악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가 25일 헌법재판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25일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것, 구속됐던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던 것,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등에 관해 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다음달 중 진행된다.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남 이사장이 2021년, 2022년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대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사고 KBS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연말 선물로 산 곶감이고, 중식당 지출은 “20~30여명이 참석한 만찬”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남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 보고서를 내고 KBS 이사회가 경영 악화된 계열사에 대해 부당 증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대부분 감사 대상 내용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절차 추진은 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아 법 위반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 이사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적 평가와 별개로 해임에 이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방통위의 근거는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