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여 "정쟁 도구로" 야 "면죄부 안돼"

[뉴스리뷰]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결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야당은 협소한 법리만을 적용한 판결이라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애초에 탄핵심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6개월 가까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만을 고려한 협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무원법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장관의 복귀로 또 다른 비극적 참사가 일어날까 걱정이 크다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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