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與 “거야의 악행”-野 “이게 나라냐” [이런정치]

이상민 탄핵 기각에 정치권 반응 제각각
대통령실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국힘 “野 분열노리는 뒷골목 정치” 비난
민주 “참사 누구도 책임 안져…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정치적 책임을 야당을 향해 돌렸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SNS에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는 페이스북에 “직무 유기로 159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도 헌재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 한다”며 “언어도단”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