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투자·수출 줄고 수입이 더 줄어 만든 ‘불황형 성장’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6% 늘면서 한국 경제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에 힘입은 것이어서 반길 일이 아니다. 수출 부진을 상쇄했던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섬에 따라 올해 성장률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 분기 대비 0.6%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3%)를 기록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플러스(0.3%)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3%포인트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출은 1.8% 줄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4.2%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가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더구나 1분기 플러스였던 민간소비가 2분기(-0.1%) 후퇴했고, 정부소비도 1.9% 감소했다. 투자도 건설투자(-0.3%)와 설비투자(-0.2%)가 동시에 감소했다. 내수 지표인 소비·투자가 모두 뒷걸음친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 등의 완만한 회복세로 올해 1.4%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으로 보인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미덥지 못하고, 대중국 수출 회복 전망이 좋지 않다. 체감물가 상승에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민간소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이처럼 불투명한 시기가 지난 수십년간 또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수출·소비·투자 모두 부진한 시기엔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긴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맹신하는 이념적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