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체부식 ‘이권 카르텔’ 옥죄기, 왜 표적 감사 소리 나오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를 향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재정적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 입장료,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상세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심한 탈선 행태”라고 했다. 출판사들의 연합체인 출협은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옥죄기가 왜 갑자기 출판계를 향하는지 의아하다.

서울도서전은 출협이 주관해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제도서전이다. 출협 부담금 30억원과 정부 보조금 10억원(출협 주장 7억7000만원) 등 총 40억원이 쓰인다. 정부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출판인들이 부담하는 민간 행사에 가깝다. 출협은 “민간 주최 행사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더 생긴 것이 문제이며, 그 모든 걸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관련 법률·지침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경비 사용처를 보고하는 게 핵심이며, 수익금은 총액만 보고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설명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출판진흥원이 출협과 담합해 부당한 이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박 장관 발언에서 그런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체부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은 걸 이 시점에 제기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윤석열 정부 문체부가 산하기관을 옥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출판진흥원 학술·교양서 지원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구조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누수 사례’, 한국문학번역원 ‘부실 심사 사례’를 발표했다. 이 문제 제기들은 대부분 문화예술계 공감을 얻지 못했다. 문제된 기관 모두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곳이라는 게 공교롭다. 문체부 옥죄기가 통했는지 임기를 1년 반 가까이 남긴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집행 감독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사서는 곤란하다. 문체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걸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 후 형성된 공감대는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