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헌법 개정 통한 세종시 법적 지위 확보 필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사진=세종시 제공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의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며 "교육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부원장은 헌법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