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여야 첨예한 입장차… 與 "거대야당 횡포" 野 "尹정권의 후안무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25일 기각되면서 여야의 반응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킨 야당의 문제라며 정치적인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각 결정이 정부의 위기부실 대응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심판 청구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이날 기각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의견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며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오송 참사까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정부'의 난맥상을 표면에 드러낸 일"이라며 "특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