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진통 예고

전날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가결, 예산 37억 전망
지역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외모지상주의 부추겨"

지난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내년부터 대전에서 학생의 키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조례안 발의 때부터 지역 시민·교육단체 등 반발이 거셌던 만큼 조례 시행 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삼(국민의힘·서구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 지원, 키 성장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생 1만 1402명(5월 기준)에게 성장판 검사비로 5만 원씩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면 약 37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복지공감 등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조례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키 성장 조례안은 성장판 검사에만 한정하는 부실한 조례"라며 "아이들의 생활 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건강 상태와 성장 주요 요소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키에만 중점을 두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모(30대·서구 용문동) 씨는 "키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다. 유전의 영향도 있고 영양학적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자칫 아이들이 키가 작은 데 대해 상처를 입게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