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대통령실 "野, 탄핵소추권 남용"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여야 예상은 했던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희야 처음부터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봤고 다만 헌재재판관의 다수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성향이 비슷한 재판관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헌법 이론, 법리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당파적인 결론을 내려서 탄핵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나 우려를 했을 뿐이고 그런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 이치에 따라서 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었는데. 저희야 그렇다 하지만 민주당도 그걸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탄핵을 무리하게 우리가 반대했으니까 더구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수적 우위를 가지고 거의 민주당 단독으로 하다시피 해서 물론 군소정당들도 참여를 했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했던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민주당도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담담한 겁니까?

[고영인]

굉장히 참담한 심경이죠. 그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심경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각을 당연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정도의 사안이면 탄핵이 되어야 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 재판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했을 뿐이고요. 이번 기각 결정을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이 별개의 의견도 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번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행태는 책임회피, 그다음에 상식에 벗어난 행동. 이렇게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족과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책임성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하게 책임을 모면하는 행태만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의안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또 대통령이 전반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면죄부가 아니고 분명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했고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국힘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심판 청구를 할 만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오늘 기각은 됐지만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를테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대답했던 그런 부분들.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부적절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소모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 이런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 없었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탄핵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면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부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해진]

면죄부라는 건 죄가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죄를 면해주게 하는 게 면죄부고. 그런데 헌법재판 결과를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개별의견, 다른 말로 소수 의견이었고 전체 의견은 이건 전원이 제가 앞부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다수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되고 또 민주당하고 성향이 가까운 과거 연구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재판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 전원일치로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보면 죄가 없는데 민주당의 부당한 헌법 파탄의 의결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를 박탈당하고 직책 기능에서 배제되고 역할을 못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당한 정치적 처벌을 받은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 준, 많이 늦었지만. 167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걸 회복해 준 것이지 죄가 있는데 면하게 해 줬다, 그건 아닌 거죠. 그 사건 자체가 국민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과 별개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제일 큰 처벌이잖아요. 파면이니까. 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징계거든요. 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 사형선고라고 보통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건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뒤집어씌워서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배제하고 역할을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번 호우 사태도 원인이 재난안전의 최고 사령탑이 부재해서 문제됐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의 직접 전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컨트롤타워를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킨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걸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앵커]

오히려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영인]

그런데 이번에 탄핵소추를 할 때 저희들이 민주당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5분의 3의 국회의원 재적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4개 야당 정당이 다 참여했던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18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이 최종 결과에 있어서 탄핵의 기각 여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몫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일련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무책임성이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했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있었다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각 결정을 놓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의기양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과 혼란 앞에 좀 더 겸손해야 되고요. 현실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이 충분히 그들이 구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상층 행정부까지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상규명이라든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항상 추상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귀결될까 봐 그것에만 전전긍긍하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행안부 장관이 없는 게 낫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수해 재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더 근본적인 것은 정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반성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기본적인 철학과 자세의 문제이지 지금 누구 개인 1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6개월을 쉬어서 이번에 책임자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것은 변명으로 일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그거는 변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인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해임해야 되고 그래서 해임결의안도 의결했고 그다음에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고 해서 탄핵 의결도 한 거예요.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 건 민주당이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한 거예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민주당이 한 얘기예요.

[고영인]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탄핵 기간으로 대기 중이면 컨트롤타워를 행안부에서 대체를 안 하나요?

[조해진]

차관이 있죠, 대행이 있죠.

[고영인]

차관이 있잖아요. 위에는 대통령도 있고 얼마든지 중대재난본부를 꾸려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건 이상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해진]

이상민 장관 있을 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고영인]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는 내용적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6개월을 비우면 그걸 대체하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면서 매뉴얼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했어야죠.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탄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벗어나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유족들은 사고 당일의 참담한 아픔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 장관에 대한 퇴진운동도 예고하고 있고요. 그럼 여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조해진]

퇴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헌법제도고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재판이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민주당 쪽에 오히려 더 손을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관들이 없고 이례적으로 이번에 선고하기 전에 변론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에게도 발언권을 줘서 이야기도 하게 만들고 의견 제시하게 만들고. 듣고도 그 재판관들 다수가 그렇게 구성돼 있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면 자기모순인 거죠. 그러면 탄핵심판 청구를 하지 말아야죠. 말고 장외에서 계속 투쟁을 하든지 다 해 놓고 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부정하고 다르게 하고 이러면 헌법 제도, 국가제도를 부정하는 거고 그거는 유족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탄핵심판 청구하는 걸 못하도록 만들었어야죠. 결과가 다 나왔는데. 더구나 재판관의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의 입장이나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오히려 온정적인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전원일치로 기각했고. 그것도 내용 하나하나 민주당이 주장한 거 하나하나를 좀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발언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요소도 있었다는 개별 의견들이 있었으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주장한 걸 조목조목 다 기각했어요. 그러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영인]

그런데 지금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는 부족했다고 재판관이 그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고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엄연히 많은 아비규환 속에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처를 못해서 159명이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련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0여 명의 수재가 났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봤는데 지금 하는 현 정부나 여권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믿을 만하다. 앞으로는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닌 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계셨던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한 거기는 하지만 내가 돌아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 또 충북도지사로서 오송, 청주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송에 간다고 상황이 별로 바뀔 게 없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상민 장관도 그 당시에 참사가 나고서 85분이나 있다가 와서도 골든타임은 어차피 지났다. 그리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할 때도 경찰 더 보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조요청을 할 때 거기 5~6명 가서 도로를 통제했어도 그런 참사는 안 일어났죠.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계속 보여주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무엇을 바꿔낼 것이냐 하는데 단순히 기각이 됐으니까 책임을 다했다? 무슨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달라질 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길게 들었고요. 이상민 장관은 오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앞으로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오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변호인단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해진]

저도 내막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두 분 간의 관계나 또 그 사이에 오고갔던 일들을 알고 있는 일부 의원들 말고는 정확한 내막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간들이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동지, 더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관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개적인 법정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이나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주장한 대로 하면 결론은 이화영 부지사 당신이 모든 걸 다 지고 가라.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부분에서 면탈이 돼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는 아마 그것까지 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까지 다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최하 10년 또는 20, 30년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걸 소리 지르면서 다투고 하는 게 본인 배우자 말씀은 우리 남편이 검찰의 회유, 압박을 받아서 심리적 압박이 심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 듣고 보면 오히려 배우자가 어디 다른 곳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아서 남편을 사지로 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고. 어쨌든 이화영 지사의 태도를 보면 부인의 말을 부인하고 나는 내 변호인 그대로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최근의 심경 변화가 된 그대로 계속 가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부인해 왔던 사실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진술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법적 부담도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부 간의 의견 충돌 자체도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근 입장 번복. 경기도와 쌍방울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었던 부분과 상당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쪽이니까 좀 더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영인]

일단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방북 비용에 대해서 쌍방울 김성태 대표에게 요청했고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입장이 번복됐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편지내용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에게 방북비용 대납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북비용 대답을 요청한 적이 없다.

[앵커]

하지만 100% 부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영인]

단지 거기에서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가는 듯이 이재명 도지사도 나중에 한번 방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기는 하겠다.

[앵커]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건 인정을 했고요.

[고영인]

그건 편지 내용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그걸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얘기했느냐, 사전이든 사후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건 가만 보면 부인께서 탄원서도 냈고. 이런 것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번복했다고 언론에도 흘려지고 이런 전반의 과정들이 상당히 검찰에서 작업한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걸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도 해석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그동안의 모습이나 평상시 자신이 봤던 모습에 비해서 약간 여러 가지 회유에 의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만드는 데 좀 더 명확한 역할을 못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서 해임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러 직접 물어보고 그 이후에 영장을 또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8월쯤에 국회로 날아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뒤숭숭하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영인]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련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또 우리 당에서도 각서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회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부결을 유도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의연하게 여러 가지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되면 기명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당내에서 일부 의원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영인]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게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혁신위 제안을 받아서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니고 그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나가면서 일단 개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최근에 우리 당과 본인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독특한 당내 분위기도 있고 기명투표로 했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소신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분명히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투표까지 갈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일 때라고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앵커님 말씀처럼 대북송금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소환조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0%가 아닐까. 거의 100% 이건 부당한 영장이라고 결론내릴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고. 부당한 영장이라고 하면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두지 않겠죠.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회기 중일 때 청구할 것 같으면 회기를 빨리 열어서 방탄을 해버리는 것. 두 번째는 회기 중일 때 청구하면 투표에서 기각시키는 것. 기각시키는 건데 이재명 대표 표현처럼 기명투표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소신 투표, 자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내 걸고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되지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대표도 여러 번 공약했고 당이 진통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없이 이건 가결시켜야 된다. 체포동의안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행동으로 옮기면 명단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개딸들,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자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니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주류인 친명계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그게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기명투표하라. 당신 이름 걸고 찬성, 반대하라고 그럴 때 소신대로 자율투표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결국 방탄하는 쪽으로 투표가 표결이 가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또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런 의도로 이재명 대표가 저걸 던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이 가시화됐을 때 어떻게 민주당이 대처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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