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이상민 해임했어야…헌재 기각에도 책임 못 벗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서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재난예방을 하지 않고, 못한 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대한민국 재난예방 수준”이라며 “법은 현장에서 무엇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무엇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예측·예보 시 사전에 고위공직자들이 근무형태를 비상대응으로 바꾸고, 일상적인 업무처리 대신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업무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갖고, 위험요소를 판단해 인력운용 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업무지시가 없으면 일상적으로 신고 접수한 순서대로,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초래되고, 이것이 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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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