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야 "이상민 이미 자격상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국민적 심판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거대야당의 횡포를 심판한 것이라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며,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악용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해 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6개월 가까이 직무 정지시켰다며, 재난 대응에 차질이 생긴 책임도 야당에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159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인재에도 국가의 책임이 실종됐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을 방기해도 법적,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이 장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 TF단장]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하길 촉구합니다."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놓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입장도 갈렸습니다.

야 3당은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헌재가 법 위반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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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48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