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중대 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자”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고 25일 제안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특별위원회는 ▲사기 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상향 ▲사기 예방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교육기관이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생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 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 금융·통신 분야의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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