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우파, ‘사법부 무력화’ 법안 결국 처리…후폭풍 거세

우수경 2023. 7. 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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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의 견제를 대폭 약화시켜 행정부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스라엘 국민 수십만 명이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시위대가 이스라엘 주요 고속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쉬 하킴/시위대 : "투표가 통과됐습니다.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첫 단계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의회는 야권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권 64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대법원의 심사로 행정부의 결정이 뒤집히기도 했지만, 이런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전 이스라엘 총리/야권 대표 : "오늘은 네타냐후 총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네타냐후는 극단주의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파 연정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의 결정을 아예 의회가 뒤집을 수 있게 돼 사법부의 견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우리는 즉시 모든 것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11월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겁니다."]

올 초부터 이어져 온 시위는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예비군과 특전사도 시위에 동참하고 최대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방국인 미국은 사법부 무력화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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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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