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징후’ 국고보조금 사업 4000건 현장점검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 약 4000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뉴스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25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 현안 관련 소관 부처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건의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나눠먹기식 관행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