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이상민 장관 안전 컨트롤타워로 남겨두겠다는 尹,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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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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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태원 참사에서 법리적 측면만 강조해, 국민 정서는 고려 안 하나?
- 윤석열 ‘검사’와 ‘대통령’ 얼굴 서로 달라, 헌재 판단은 참담해
- 이상민 장관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로 남겨두겠다는 윤 정부 이해할 수 없어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장 여러 번 바뀌어, 아직 사실관계 정확하게 정리 안 돼
- 검찰 증거인멸 프레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위한 포석인 듯
-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대통령이 국민께 적절한 해명 및 사과해야
- 이재명·이낙연 내일이라도 만나 민주당 대동단결 모습 보여줘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25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판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발언도 부적절했고 조금 위법한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사유는 아니었다 이런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헌재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유남석 재판관께서, 소장께서 계시는 헌재의 아홉 분의 판단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듯하고 국민 정서와 관련된 또 정말로 국민들이 슬퍼하고 그 유가족들이 개탄해 마지않는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말도 왕왕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 2월에 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밖에 없었나. 그 뒤에 수사는 어디로 갔나. 사라진 수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대비되는 거죠. 그 당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다른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저는 참담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진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도 기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박범계: 최근에 와서 그랬죠.

◇주진우: 그랬죠?

◆박범계: 네.

◇주진우: 왜 그랬을까요?

◆박범계: 저희들이 2월에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2월 시점으로 그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검찰에 의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죠.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없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수사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심지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보석으로 풀려나왔죠.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그 상황. 그 상황이 적어도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됐다. 탄핵소추 남용한 거 국민 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범계: 300명이 넘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159명, 8명? 아까.

◇주진우: 159명입니다.

◆박범계: 159명의 이태원 참사의 꽃다운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한 참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남용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한 사태는 국가가 성립돼서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우리는 두 번째 이런 큰 참사를 겪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야당으로서 우리는 수사를 촉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써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남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주진우: 의원님은 이 헌재 판단 계속해서 지켜보셨잖아요.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주진우: 왜 그랬습니까?

◆박범계: 세 가지입니다. 오늘 소수 의견 그래도 세 분, 네 분의 헌법재판관 분들이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우리 주진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과 그 이태원 거리의 인원들이 특별히 더 많지 않았다. 또 경찰 병력이라든지 또는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이런 무책임한 품위 유지에 위반되는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다수 의견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그건 정말 심각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접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재난안전대비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가장 훼손시킨 대목은 바로 이 문제적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분을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줬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의 책임자입니다. 잘해주셔야 되는데.

◆박범계: 글쎄요.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하고 이 정도 잘못해도 크게 난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주진우: 저는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고 직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장관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님, 다른 얘기도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셨어요. 그런데 어제 수원지검 앞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수원지검 앞에 가신 겁니까?

◆박범계: 지금 쌍방울 사건이라고 하는 건이 벌어졌잖아요.

◇주진우: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차장 주임을 담당하는,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차장이 중간에 바뀌었죠. 잘 못한다고 바꿨지 않습니까? 잘하도록, 매우 쳐라, 매우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거의 매일같이 소환도 하고 하라는 의미로 바꾸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에게, 민주당에 두 건의 탄원서가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의 절절한 탄원서. 인권 침해가 생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탄원서가 왔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그런 편지가 민주당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건 인권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다시 검찰이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강제 수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건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러 수원지검을 갔는데 뭐가 무서워서 우리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데 수원지검장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앉아서 우리의 요구, 우리가 당신을 만나서 도대체 이러한 탄원서가 제기됐으니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라는 차원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데 쌍방울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칠말팔초에 이재명 대표 소환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검찰에서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박범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 한 번 바뀐 게 아니고.

◇주진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박범계: 9월에. 작년 9월에 구속된 이후로 일관되게 기소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주진우: 그래요?

◆박범계: 그리고 당연히 검찰의 프레임인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프레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일관되게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 언론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보고를 했다느니 쌍방울에 방북비를 대납을 요청을 했다느니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의 출처가 어디냐. 저희들은 검찰을 의심하는 거죠.

◇주진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겁니까?

◆박범계: 소스가 거기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라는 추측을 저희들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우리 남편은 지금 독방에 갇혀 있고 매일같이 소환 조사 받고 있고 가족들 전부가 샅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엄청난 인권 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탄원서가 민주당에 접수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확인서도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의 입장이 바뀌었다, 부부싸움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박범계: 오늘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변호인의 소위 선임과 해임과 관련돼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딱 입장이 정리가 됐으면 재판장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텐데 재판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검찰이?

◆박범계: 미리 예측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인권 침해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검찰은 증거 인멸 프레임을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이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영장 청구를 위한 포석 단계가 아닌가라고 그런 추측은 예견은 하고 있죠.

◇주진우: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의견이 통일됐습니까?

◆박범계: 회기 중에, 지금 7월 28일부터인가 8월 15일까지가 아마 비회기이고요. 8월 16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건, 본인의 건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즉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그럼 당당하게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더 이상 표결하고 자시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환영했고 그 외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불체포특권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형식을 보고, 과정을 보고 그 결의에 합당한 수준에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범계: 우리 법조인들한테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이것은 A, B, C로 자동빵으로 나오는.

◇주진우: 거의 붙어 있는 단어요.

◆박범계: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행사까지는 기소가 됐는데 사기가 기소가 안 됐다? 최소한 피해액이 어떻게 특정이 안 되면 사기미수라도 기소할 수 있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것이 일단 첫째 놀라운 일이고 1심에서 실형을 하면서 법정 구속으로 가지 않았나요? 지금 2심입니다. 2심이면 사실심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대부분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여부만 따지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후보로서 10원 한 장 피해 준 바가 없다.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신 것이 반대로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유감 표시, 국민께 뭔가 적절한 해명과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든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구속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박범계: 그러게 말입니다.

◇주진우: 아무 얘기가 없네요.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천공은 안 된답니다. 천공은 안 되는데 백재권 교수는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관 이전을 둘러싼 풍수 논란, 무속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범계: 그 문제도 역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내외분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재명 후보 시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 후보 시절 때 얘기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장면.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속과 관련된, 특히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과 관련되거나 무속과 비슷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주진우: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려요.

◆박범계: 아른 정도가 아니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그러게요. 이런 주요한 정책 결정, 중요한 정부의 일에 이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정부한테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굿이라도 해서 이분들 꼭 쫓아내라 얘기 안 나오게 해라, 대통령실 뭐 하고 있냐. 틈만 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박범계: 굿을 해서 못 나오게 하라고요?

◇주진우: 아니, 제가. 이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 정부에 부담이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이런 분들 천공이라는 분, 이천공 씨는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행사장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갖고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주진우: 백재권 씨까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고 보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도 백재권 씨한테 관상 봤다. 이재명 후보도 같이 만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범계: 후보 때 얘기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지금 후보 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정부가 탄생하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해서 국무총리와 18개 부처들에 장관들이 있고 또 대통령실을 보위하는 참모들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의사결정에 정확한 프로세스를 잘 밟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반대 이면에 이러한 무속적인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공이고요. 이번에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같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공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큰 마당에 또 백모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하고 이분이 무슨 관상가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얼굴 박사 관상가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얼굴 박사라고 이렇게.

◆박범계: 얼굴 박사요?

◇주진우: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박범계: 어찌 됐든 무슨 박사든 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광석화처럼 경솔하게 했을뿐더러 거기에 이런 분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 얘기 조금만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코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범계: 돈 봉투든 코인이든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경고음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혁신위에서 그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혁신위를 꾸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비명계 의원들이 혁신위 꾸리라고 했는데 꾸리고 나니까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요. 또 친명계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돈 봉투 건과 코인 건으로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이상은 그 혁신위의 제안들을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좀 당대표를 포함한.

◇주진우: 받아들여야죠.

◆박범계: 분들이 혁신위에 기본적으로 구성의 이유를 깊게,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당의 중진이고 어른이니까 좀 물어볼게요. 왜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못 만나는 겁니까?

◆박범계: 못 만나는 건가요?

◇주진우: 안 만나는 거죠.

◆박범계: 여러 가지 수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그래도 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그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주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민주당이 단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박범계: 이원욱 의원이 저희들 어제 수원지검 간 거에 대해서 뭐라.

◇주진우: 개딸들에게 사랑받을 행동이다. 근데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했는데.

◆박범계: 저는 정말 어제, 그저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단 몇 시간도 못 자고 서울과 대전 그리고 부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전 분초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싸울 건 싸우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건 일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셔서 민주당의 대동단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정말 함께 지금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리고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 동행사, 여러 법률 얘기를 하면서 자동빵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순화하겠습니다.

◆박범계: 자동빵에서 빵을 지우겠습니다.

◇주진우: 빵은 지워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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