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거야, 심판받을 것"...野 "면죄부 아냐"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힘을 보탰는데, 야당은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건 반헌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가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폭주, 참사의 정쟁화로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친 표현의 비판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합법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긴 했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했던 정의당도 헌재의 판단이 이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 무늬만 달고 있지 말라며 이 장관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고리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역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등을 이어갈 태세여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김효진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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