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연루 의원 이해충돌 논란 확산

11명 중 8명 ‘코인 법안’ 발의
與 ‘현황 공개’ 윤리위 고발 방침
“의원 선의 고려 않고 절차 어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코인 투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서다.

여당은 의원들이 선의로 자진신고한 코인 투자 현황을 외부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의 코인 투자 이력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대해 코인 거래 횟수 등을 이유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년간 400회가량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권 장관은 2020년 투자 원금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현재 투자를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억6000만원을 100회 이상 거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물려받으며 발생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도 2020년 4월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5월 모두 처분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문제는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코인 보유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8명이 코인과 관련한 과세 유예 또는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 관계자를 고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코인 거래내역 공개 동의를 받아 27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