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재난 대응 장기간 행정공백 불러 尹, 李장관에 수해복구 만전 당부 국민의힘 “기각결정 너무나 당연 野,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민주, 헌재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사과 촉구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맹공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가 사법부 판단영역인 만큼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회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강행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부재하면서 재난 대응 등에 있어 장기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했다. 그간 직무대행인 차관이 업무를 대응했지만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장관 대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장관은 수해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시대와 정부 개혁 등 주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기각 직후 이 장관에게 수해 피해 대처 등 업무 복귀 즉시 국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은 당연하다면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맹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전북 익산시 용안면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얘기로 본다. 무리한 얘기”라고 맞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