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북한 인권 정책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둔 체제로의 개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가 태어나면 호흡을 하며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과 같이 생명체로서 존재하면서 내재하게 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러우며, 거론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되었다. 인권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대한민국 살림을 책임지는 정치권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수단처럼 사용했고 이에 모순되는 행위들을 자행했다. 이에 인권은 금기의 영역이 되어 그 단어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관계 속 인권 역시 이러한 프레임이 작용했다. 어느 순간 분단과 정책 결정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인권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다. 선택 조건이 될 수 없는 인권이 협상과 평화라는 단어 아래 선택의 영역으로 치환됐다.

또한 남북의 인권 개념 속에는 또 다른 특징이 존재한다. 남북관계 속에는 동일한 '인권 문제'이지만 정부에 따라 다른 '워딩'이 탄생했다. 북한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인권에는 생명권, 생존권, 개인 존엄성과 자유권, 건강권, 정치적 참여권, 신념 표현 권리, 집회 및 결사권, 교육권, 노동권, 재산권, 주거권, 이주의 자유, 결혼 및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등이 있다.

이 범주 속에는 김정은 일가의 체제 유지를 위한 권력형 반인륜 범죄들이 다수 포함된다. 기근, 기아와 같은 생존을 위한 안건들도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문제들의 총 복합체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에 따라 특정 인권 안건만을 강조해 인권·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이라고 불러왔다. 각 정부의 대북 기조에 따라 각 항목들이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 목적이 평화와 통일, 한민족 공동체론인들, 그 어떠한 요소도 인간으로서 태어나 내재하고 있는 인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제 통일부 개편과 함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행되는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한 개선 및 피해자 중심 처벌 준비 트랙,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소들, 건강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는 통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고로 1차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지 않고 아사 직전의 북한동포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증명해 줄 내역이 자세하게 명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대한민국의 국가 통합이다. 어느 정치권 활동가가 남북한 문제에 대한 집현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집현전의 학자들과 같이 통일 매뉴얼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학 학계마저 반으로 나뉘어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북한학자들 또한 토로하고 있다. 목적이 왜곡된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성, 신뢰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권력 쟁취, 승패 구도, 자신만이 옳다는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통합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 있는 사회 문제 논의 구조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남북문제에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