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윤석열식 표현의 자유, "옳은가, 그른가"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3
이정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이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되고, 나아가 무기로까지 활용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극치다.

책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 등을 평가한다. 물론 1년의 사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의 언론 인식에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소통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표현의 자유 인식을 통렬히 비판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매우 인색한 모습이라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표현의 자유 인식은 이른바 '내로남불' 식이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각종 언론사 고발, TBS 지원 조례 폐지,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YTN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문 정부 시절에도 나타났던 인식이기도 하다.

책은 3개 영역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 영역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표현의 자유 인식 파트다. 제2 영역은 윤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식을 다룬다. 제3 영역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표현의 자유 현안과 해결 방안을 고찰한다. 책은 윤 정부 1년간의 표현의 자유 현안과 언론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 책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