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네타냐후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조치"

사진=EPA 연합뉴스

국내외 반대와 우려 속에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이 이날 의회에서 가결된 뒤 TV로 방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시민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일 내로 나머지 사법 정비 입법에 관한 협상을 야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법 정비에 반발한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군은 어떠한 정치적 의견 충돌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고향, 하나의 민족이 있으며 우리는 이 가치들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집권 연정 소속 의원들은 수십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와 야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지요.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지만,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당 밖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던 수만명의 시위대는 법안이 처리된 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은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총파업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 역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