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에 '尹 법대동기' 김용빈..."내년 총선 공정성·중립성 우려"

제주방송 신동원 2023. 7.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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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알려진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오늘(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흔들기에 겁박된 선관위가 스스로 선관위 장악의 길을 열어줬다"며, "무엇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인데,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처를 통할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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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사진, 사법연수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알려진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오늘(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내부 발탁이 아닌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3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신임 김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을 대신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경기 포천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중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김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을 두고 선관위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흔들기에 겁박된 선관위가 스스로 선관위 장악의 길을 열어줬다"며, "무엇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인데,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처를 통할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선관위는 김 총장을 사무총장으로 두고 어떻게 엄정 중립을 준수하며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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