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참사 정쟁화한 탄핵정치…지휘관 무력화해놓고 재난대비하라니"

이태원 압사 참사 야권 단독 탄핵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생환…헌재 전원일치 기각에 "민주 책임질 시간"
'진보 우위' 완화 시작된 헌재 구성에 민주서 "정치성향 탓"도…與 "9명이 갑자기 똑같아져? 정신 못차려"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정점식(왼쪽부터) 의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따른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다수의석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참사를 정쟁화해온 정치세력들"이라고 직격했다. 이상민 장관의 참사 사후 대응과 발언을 놓고 헌법재판관 9인 중 소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을 했지만, 전원이 '파면 요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금일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결정을 위해 특별기일을 잡으면서까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탄핵소추가 얼마나 정략적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기각결정은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 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성역 없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사건의 원인부터 진상,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된 바 있으며, 엄중한 사법당국의 재판절차 또한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은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 다수의 힘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했다"며 "결과는 어떤가. 국민의 삶과 터전을 덮친 최악의 집중호우 위기 속에서,위기대응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는 더욱 컸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단 한장의 보고서조차받지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어버림에 따라,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책임론을 폈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안부 업무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신속한 수해복구, 세심한 대민지원은 물론 다가오는 태풍 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에 나서겠다. 법치와 상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으로도 "헌재는 이 장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난예방에 대한 의무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바가 없다고 봤다. 특히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에 재판관 9명 전원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탄핵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정략적 탄핵'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조차 기각을 예견해 왔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마저도 기각 결정을 전망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자체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이 갑자기 똑같아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나왔다"며 "50년 관측 사상 역대급 장마를 마주한 상황에서 재난대응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는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다. 이렇게 무리한 탄핵으로 정부와 국민이 겪어야 할 피해와 고통은 매우 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며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전북 익산으로 전(全)당원 수해봉사에 나서 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후 중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 삼아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해놓고 재난 안전을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