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 중대사기 범죄자 신상 공개해야"

정윤형 기자 2023. 7.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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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상습적 중대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토론회를 열어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사기범죄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등 기술적 조치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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