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수수료 상한제 소송 ‘승소’…FIFA, “CAS 판결 적극 지지해”

[골닷컴] 강동훈 기자 = FIFA(국제축구연맹)가 선수 이적 시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규정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PROFAA(프로축구에이전트협회)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수 이적 수수료는 이적료의 최고 10%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FIFA는 24일 “에이전트 규정에 대한 CAS(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FFAR(축구에이전트규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비례성을 완전히 확인한 CAS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FFAR은 축구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한다는 전략적 목표 내에서 FIFA의 축구 이적 시스템 개혁의 핵심 개발 사항이다. 앞으로 선수 이적 시 에이전트의 작업을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FA는 지난해 8년 만에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부활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적료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선수 급여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액수에도 제한뒀고, ‘쌍방 대리’를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PROFAA는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PROFAA가 선수 이적 수수료를 이적료의 최고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CAS에 소송을 걸면서 FIFA는 법정 싸움까지 갔다. 결국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 CAS가 PROFAA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며 FIFA의 승소로 끝이 났다.

FIFA는 “이번 판결은 에이전트 규정이 기존 선수 이적 시스템의 실패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규제 조치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시켜준다”며 “특히 이적 시스템에서 에이전트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 권한과 FFAR의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특히 수수료 상한, ‘쌍방 대리’ 금지 및 면허를 받은 에이전트만이 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계약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이전트의 이익을 제한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적 기준과 선수 이적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FFAR는 선수, 클럽, 리그, 각국의 연맹과 협회 및 축구 에이전트 조직이 참여하는 길고 포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다. 포괄적인 이적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FIF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FFAR에 따라 자격을 받은 에이전트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FI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