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尹 서울대 동기’ 김용빈 사무총장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선관위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은 건 1988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사무총장 사임 이후 35년 만이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2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사무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사무총장 취임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직 내부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임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인사 물색에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임명장 수여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에 벌어진 미흡한 투표 관리와 경력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감찰조직 업무 내용 등 전반을 잘 살펴 미흡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신임 사무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판결을 통해 강직한 성품과 정의로운 해결을 보여줬다”며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신념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법대 동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사적인 왕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또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후,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선관위는 의결사항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결을 따르게 된다”라며 “선관위원들이 의결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기 포천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중경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