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명 증원’ 추진하는 감사원, 정원 내 충원 가능한 결원이 70명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자체인력 효율화 우선 강구하라”
50명 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의 현재 결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거 다른 행정기관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 “자체 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라”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7월 정원 1080명, 현원 1010명 규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결원 규모는 총 70명으로, 감사원은 하반기 임용유예자 및 경력채용, 내년 신규 7급 공채를 통해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규모 정원 증원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결원과 별도로 50명 남짓 규모의 증원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현실화된다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정원 증원이다. 증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드러진 공직사회 압박 행보의 연장선으로 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고 카르텔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단 의지를 거듭 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증원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십명 규모 결원을 지닌 채 정원 늘리기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때 “정원 조정 등 인력관리 운영 미흡” 사유로 주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준에 따르면 감사원의 증원 움직임에도 비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산자부는) 2019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모두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적정규모로 배치하되, 본부 업무량의 증가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타 기관과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른 감사원의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감사원 증원은 감사원을 통해 공직사회를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자부는 소속기관에 활용 못 하는 장기 결원이 많았고, 그만큼 소속기관 정원을 줄이고 본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가능했다”며 “반면 감사원은 소속기관이 따로 없어, 본부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원 대다수가 7급 직원인데, 내년 초 40명 남짓 충원 계획이 있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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