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에서 김현·최민희 야권 추천 방통위원 '총사퇴' 요구 성명이 나온 이유

"지금은 방통위 멈추는 게 언론자유 위하는 유일한 길"
"방송장악기구 정족수 채워주며 정당성 부여해선 안 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기 위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방송장악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한 뒤 “지금은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과 상임위원 임명 예정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에서 “위헌적 직무집행으로 합의제 기구의 원칙과 책무, 언론자유의 기본정신을 마구 짓밟으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고지 강행을 통한 공론장 파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속적인 이사해임 등 방송장악 시도를 군사작전처럼 진행하고 거대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비난할 뿐 김효재 대행 탄핵 등 아무런 실효적 저지선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절차를 마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정원 5인의 방통위를 여야 2대1 구도의 기형적 체제로 전락시킨 후로 야권 추천 방통위원은 껍데기만 남은 위원회 내부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는 일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야권에서 최민희가 아니라 누가 와도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들러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합의제 기구 기본정신은 완전히 망가졌고, 폭력적 의사 결정만이 남은 방통위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허울뿐인 위원회에 남아 김효재 대행이든 이동관이든 윤석열 정권 아바타가 지배하는 방송장악기구에 야권 추천위원이 남아 정족수를 채워주며 단 1초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김현 방통위원은 물론 아직 방통위원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최민희 전 의원도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항의행동을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8월23일로 만료되는 김현, 김효재 두 방통위원의 후임 추천 절차를 무기한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 정치로 공영방송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 방송장악 기도를 포기할 때까지 국회는 어떠한 인물도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방통위원 추천에 협조하는 순간, 우리는 국회도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주장대로라면 향후 5인 체제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추후 임명될 방통위원장 등 2명으로만 구성되며 사실상 이후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기존 5인 체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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