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헌재 '탄핵 기각' 승복하라…정치적 책임져야"(종합)

"'뒷골목 정치' 안통해,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멈추라"

청양 찾은 이상민 장관 (청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5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탄핵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국민 피해를 가중하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3.7.25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오늘 헌재 결정은 이 장관의 대처가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은 있을지라도 법 위반은 없다고 확인해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압사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하고 죽음을 정치화했다"며 "이처럼 저열한 정치는 마침내 장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정치 도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 도박에 빠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만약 헌재를 비난하며 반헌법적 언사를 계속한다면 도박꾼의 말로가 그러하듯 정치 도박 집단의 끝도 비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 세력들에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