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 고속道’ 자료 공개에도 민주당 "국정조사 불가피" 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수해로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를 연일 이어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 해소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이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이 국가재정법·도로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했으며 국토부의 일부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이 윤 정부에 의한 것이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 특별위원장은 "분명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며 "수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신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자료 요청한 것이 제대로 들어온 게 없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며 "국토부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선정된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제시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했다.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3월 9일에 대통령이 바뀌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인수위 시절에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문 정부에서 용역사를 발주했다고 변명하지만 정말 소도 웃을 일"이라며 "공무원들은 새 정부에 따라 10초만에 코드를 맞춘다. 관료라는 조직은 그렇게 훈련돼 있는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후 유튜브에 거짓 해명 영상을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은 "노선과 종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변경하고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백지화 선언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원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도로법을 위반하면서, 사업목적을 훼손하면서 종점을 왜 변경하려고 한 것인지 알아야 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