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업무 복귀…“야당 책임져야” “면죄부 아냐”

이현준 2023. 7.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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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면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소추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리당략이자 습관적 탄핵병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켜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지휘관을 무력화시켜놓고 재난 안전에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정의당도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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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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