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巨野, 국민 심판 받을것"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여당도 "습관적 탄핵병" 맹비난
민주 "정부 책임 벗어난 건 아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야'로 부르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두고 "습관적 탄핵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아울러 167일이란 긴 시간 동안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중지돼 수해대책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제한이 됐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용산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 "거야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같이 이 장관 탄핵 소추 기각으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기각 직후 SNS에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마약'에 빗댄 김 대표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