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 경실련, 공천 개혁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의원 전과경력 조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기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이었다.

사회운동이 속하지 않는 유형별에선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씩이었고,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68명(41.2％), 국민의힘 22명(22.0％)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원 6명 중 3명(50.0％)이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 각각 2건씩으로 확인돼 전과 기록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 서영석·설훈·신정훈 의원이 각 3건,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