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역 장군들, 文 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 “3불1한 진실 밝혀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2023.6.22/뉴스1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2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대수장을 비롯해 일반 시민 등 총 300여명이 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청구 사항은 4가지로 ①환경영향평가(환평) 협의회 구성 지연, ②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③사드 관련 문서 파기 의혹, ④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에 대한 규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용어다.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 10월”(위 사진 붉은 밑줄)이라고 적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3불 합의를 부정해왔는데 처음으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래는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모습/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뉴스1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 대중 관계 등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국방부 문서에는 사드 전자파·소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보고받고도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환평의 주요 절차인 협의 구성도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미뤘다는 증언과 관련 문서 등도 공개돼 논란이 됐다.

특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는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1한에 대해선 “양국이 합의한” 등의 표현이 확인됐다. 이에 문 정부가 안보 주권 사항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3불 1한이라는 합의를 해놓고 국민에게 거짓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관련 업무를 한 외교관·국방부·군 관계자들이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수장 측의 주장이다.

감사원. /뉴스1

대수장 관계자는 “사드는 고도화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 방어하기 위한 중요 무기로 국가 안보 핵심 사안”이라면서 “무기 운용이라는 주권 사항을 놓고 중국에 ‘무기 정상 운용을 제한하겠다’, ‘추가 반입은 하지 않겠다’ 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